보상금 지키는 방역 점검표

알아두실 것

• 감액 비율과 적용 여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할 행정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점검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
•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발생 농가에 대한 감액은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입니다. 평소 방역을 지킨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.
• 정확한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와 관할 시·군에 확인하십시오.